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0-0016]
-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 2018다301336]
-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[법제처 19-0645]
-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756]
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22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
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40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[법제처 19-058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9-0613]
-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1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7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