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[대법 2018두34732]
-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[법제처 20-0189]
-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[법제처 20-0149]
-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19]
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[법제처 20-0221]
-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[법제처 20-0199]
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31]
-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[대법 2019도3795]
-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,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6다233729]
-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[대법 2017다265389]
-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0-0215]
-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“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”의 의미 등 [법제처 20-01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