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22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
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40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[법제처 19-058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19-0613]
-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1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725]
-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521]
-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[대법 2018다232898]
-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[법제처 19-0411]
-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”의 의미 [법제처 19-02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