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9다268252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 [법제처 19-0398]
-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367]
-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“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”의 의미 [법제처 19-0500]
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 [법제처 19-0399]
-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“벽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19-0370]
- 부칙에 규정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”의 적용범위 [법제처 19-0617]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[법제처 19-0406]
-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 [법제처 19-0602]
-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[법제처 19-0396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)마)의 범위 [법제처 19-0457]
-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·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9-06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