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[대법 2018두47561]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”의 의미 [법제처 19-0496]
-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[대법 2017다292985]
-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,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[대법 2015다211685]
-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[법제처 19-0444]
-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[법제처 19-0480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제3호의 “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”의 의미 [법제처 19-0503]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[법제처 19-0548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“해당 건물의 소유권”의 범위 [법제처 19-0564]
-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464]
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 [법제처 19-0416]
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6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