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9-0085]
-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481]
-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19-068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[법제처 19-0426]
- 건축물의 용도가 “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”인 건축물을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89]
-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9-0571]
-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“19세 이상 자녀의 분가”의 의미 [법제처 19-0465]
-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“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”의 범위[법제처 19-0484]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[법제처 19-0483]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 [법제처 19-0549]
-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 [법제처 19-0532]
-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[법제처 19-05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