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
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78]
-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72]
-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,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[수원지법 2019고정1947]
-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0-0259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[법제처 20-0275]
-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,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[헌재 2017헌바464]
-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25]
-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182]
-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[법제처 20-0098]
-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93]
-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 [대법 2019두56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