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“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의미 [법제처 20-0047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[법제처 20-0156]
-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“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”는 “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”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100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08]
-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035]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 [법제처 20-0202]
-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0-0121]
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[법제처 19-0560]
- 재건축사업·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16]
-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“거실 면적의 합계”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25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0-0016]
-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 2018다3013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