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 [법제처 20-0202]
-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0-0121]
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[법제처 19-0560]
- 재건축사업·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16]
-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“거실 면적의 합계”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25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20-0016]
-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대법 2018다301336]
-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[법제처 19-0645]
-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756]
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22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