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08]
-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09]
-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[법제처 20-0204]
-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·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0-0334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97]
-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·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96]
-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(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20-0283]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[법제처 20-0134]
-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·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272]
-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‘부지 확보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(적극) [대법 2019두31839]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
-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