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, 공원,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521]
-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88]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 [법제처 21-0465]
-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03, 2021.10.15.]
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4, 2021.10.18.]
-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[법제처 21-0459, 2021.10.18.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 [법제처 21-0408]
-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7]
-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21-0303]
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8]
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78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