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8]
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78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04]
-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“총부지의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4]
-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,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“허가를 받은 날”의 의미를 “변경허가를 받은 날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54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)가)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[법제처 21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89]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57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[법제처 21-0468]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6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242]
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