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4, 2021.10.18.]
-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[법제처 21-0459, 2021.10.18.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 [법제처 21-0408]
-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7]
-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21-0303]
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8]
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78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04]
-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“총부지의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4]
-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,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“허가를 받은 날”의 의미를 “변경허가를 받은 날”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54]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)가)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[법제처 21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“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1-03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