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[법제처 21-0540]
-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92]
- 창 넓이가 0.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[법제처 21-0590]
-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[법제처 21-0674]
-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0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1-0650]
-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“해당 토지소유자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08]
-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) [법제처 21-0594]
-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41]
-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3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 [법제처 21-0671]
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1-06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