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·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74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60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“소유기간 및 거주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2]
-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20]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1-0347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21-0095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160]
-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1-0319]
-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·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