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1-0357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[법제처 21-0468]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6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[법제처 21-0242]
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49]
-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·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74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60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“소유기간 및 거주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2]
-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20]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1-0347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