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 [법제처 21-0671]
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1-0640]
-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·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00]
-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[법제처 21-0690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[법제처 21-0486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618]
-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[법제처 21-0427]
-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0]
-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1-0694]
-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84]
-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[법제처 21-0365]
-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