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‘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’의 의미 [법제처 20-0724]
-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 [법제처 21-0006]
-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·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04]
-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67]
-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[법제처 21-0026]
-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 [법제처 20-0629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48031]
-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 대상인지 [대법 2019도18700]
-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20-0623]
-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92]
-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630]
-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