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 [법제처 21-0069]
-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2]
-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5]
-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03]
-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5]
-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21-0064]
-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40]
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726]
-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 [법제처 21-0023]
-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25]
-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[법제처 21-0054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[법제처 20-06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