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896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888]
-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6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“하도급받은 건설공사”의 범위 [법제처 22-001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21-0816]
-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..
-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“생산·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”의 의미 [법제처 21-0903]
- 토지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866]
-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[법제처 22-0031]
-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안 제안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727]
-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“욕실, 화장실, 목욕장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1-079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1-08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