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‘특별한 사유’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35]
-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67]
-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3-0090]
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22-0667]
-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“점포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109]
-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911]
-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‘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2-0825]
-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065]
-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[법제처 22-0869]
-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[법제처 22-0826]
-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[법제처 22-1005]
-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“유치원” 또는 “어린이집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2-068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