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92]
-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51]
-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41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,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3..
-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‘특별한 사유’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735]
-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67]
-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3-0090]
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22-0667]
-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“점포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109]
-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911]
-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‘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2-0825]
-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0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