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 [법제처 22-0549]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 [법제처 22-0802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[법제처 22-0699]
-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[법제처 22-0343]
-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[법제처 22-0441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258]
-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“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”의 범위 [법제처 22-0647]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‘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’의 의미 [법제처 22-0477]
-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370]
-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[법제처 22-0615]
-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63]
-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,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[법제처 22-037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