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[대법 2018두61888]
- ‘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’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[대법 2019도9269]
-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 [법제처 19-0409]
-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[법제처 19-0620]
-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9두47834]
-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·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[대법 2016두35212]
-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828]
- 「국세기본법」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8-0783]
-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 [대법 2019다256471]
-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.8.2.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[법제처 18-0804]
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005, 2019.4.24., 경상남도 창원시] <
-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“직접 사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9-0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