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(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57조의2제1항, 같은 법 제177조 및 ｢지방세법｣ 제13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94]
-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(｢지방세기본법｣ 제7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93]
-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(구 ｢지방세법｣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653]
-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(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06조 관련)[법제처 18-0024]
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소득세법｣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98]
-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[대법 2017두56575]
-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[서울고법 2017나2073137]
- ｢국세기본법｣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24]
-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“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422]
- 보세판매장(면세점)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“보세판매장으로 반입”하는 것이 ｢담배사업법｣에 따른 담배의 “수입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7-0033]
-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68]
- 자회사의 경영,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[대법 2014두79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