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[대법 2017두44244]
- 냉동 사탕수수가｢부가가치세법｣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｣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419]
-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다 [서울고법 2014누4770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,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[대법 2014두12116]
-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4누51939]
-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53445]
-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[대법 2012두28636]
-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·유효하고,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[부산고법 2014나51091]
-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·지급하는 경우,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가능 여부 [대법 2012다8547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등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[대법 2012두7905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제3항에서 정한 ‘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[대법 2013두24495]
-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[서울고법 2014누41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