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,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[대법 2012두19533]
-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[대법원 2013두14764]
- 납세자가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4두42001]
-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[대법 2014두44076]
-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‘별장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12529]
-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‘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’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[대법 2014두14198]
-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,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,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다 [대법 2014두44434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4두43097]
-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‘국외원천소득금액’의 산정 방법 [대법 2014두5613]
-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부산고법 2014누23222]
-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[대법 2012다69203]
-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,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[대법 2013도4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