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‘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·화해비용 등의 금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6619]
-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‘정당한 사유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원 2011두5940]
-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‘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’의 범위에,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... [대법원 2011두28684]
-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‘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’ 등을 산정하는 경우... [대법원 2011두2736]
- 합병법인이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‘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’의 산정 기준 [대법원 2011두20369]
-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,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‘특수관계자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1832]
-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, 법인세를 부과.. [대법원 2011두18120]
-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... [대법원 2011두1245]
-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7667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[대법원 2013두13723]
-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‘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’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[대법원 2013두13204]
-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,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75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