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·군에 소재하는 경우, 법인이 ‘당해 시·군 내 건축물 연면적’과 ‘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26194]
-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...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3두25702]
-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 [대법원 2013두25344]
-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5년의... [대법원 2013두22109]
-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[대법원 2013두20127]
- ‘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’에 법인이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두20984]
-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이 전·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병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[대법원 2012다82220]
-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[대법원 2011다15476]
- 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,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원 2011두1719]
-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... 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..
-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9다60336]
-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3두243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