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후 사망,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, 5년 이내에 양도, 양도소득세 감면 [대법원 2011두13088]
-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,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[대법원 2012도7768]
-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,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원 2011두18229]
-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,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[대법원 2013두27128]
-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·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... [대법원 2013두15675]
-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·군에 소재하는 경우, 법인이 ‘당해 시·군 내 건축물 연면적’과 ‘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26194]
-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...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3두25702]
-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 [대법원 2013두25344]
-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5년의... [대법원 2013두22109]
-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[대법원 2013두20127]
- ‘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’에 법인이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두20984]
-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이 전·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병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[대법원 2012다822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