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21076]
-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[대법원 2013두17633]
-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·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실질적 지배·관리자)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1두9935]
-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[대법원 2011두32751]
-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29168]
- 남편이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후 사망, 분양권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, 5년 이내에 양도, 양도소득세 감면 [대법원 2011두13088]
-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,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는지 [대법원 2012도7768]
- 법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령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,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원 2011두18229]
-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,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[대법원 2013두27128]
-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·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... [대법원 2013두15675]
-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·군에 소재하는 경우, 법인이 ‘당해 시·군 내 건축물 연면적’과 ‘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26194]
-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...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3두257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