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... [대법원 2013두20844]
-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,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‘중요한 자료’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3두18568]
-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360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[대법원 2013두17206]
-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이 고려되는지 여부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두7370]
-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‘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’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[대법원 2012두10611]
-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[대법원 2013두19516]
- 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의 의미 및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, ‘철거’의 의미.. [대법원 2013두12324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‘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’에 대한 증명의 정도 [대법원 2012두16275]
-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, ... 공사비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13842]
-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,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도13829]
-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[대법원 2013두198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