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‘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’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[대법원 2012두10611]
-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,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[대법원 2013두19516]
- 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의 의미 및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, ‘철거’의 의미.. [대법원 2013두12324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‘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’에 대한 증명의 정도 [대법원 2012두16275]
-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, ... 공사비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13842]
-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,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도13829]
-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[대법원 2013두19844]
-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,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[대법원 2013두19066]
-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18582]
- 지방세법 제6조제4호,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·배수시설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3716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[대법원 2012두20540]
-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/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[대법원 2011두5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