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·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,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두35010]
-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,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4두2348]
-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2089]
-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과세권자) 및 증명 정도 [대법원 2014두2027]
-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/ 조세포탈죄에서 ‘범의’의 내용 [대법원 2012도11972]
-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[대법원 2014두786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35126]
-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21076]
-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[대법원 2013두17633]
-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·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(=실질적 지배·관리자)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1두9935]
-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[대법원 2011두32751]
-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291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