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·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12두911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[대법원 2012두2474]
-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,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3488]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·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으로 제한되는 ‘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2822]
-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13두2037]
-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·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,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두35010]
-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,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4두2348]
-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2089]
-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과세권자) 및 증명 정도 [대법원 2014두2027]
-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/ 조세포탈죄에서 ‘범의’의 내용 [대법원 2012도11972]
-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[대법원 2014두786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351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