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4두36266]
-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원 2014다203588]
- 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[대법원 2012두28025]
-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,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[대법원 2012두10710]
- 제1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[대법원 2009두10840]
- 이자율을 ‘가중평균차입이자율’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원 2014두4719]
-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,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[대법 2012두2498]
-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원칙적 과세관청) [대법원 2012두23341]
-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[대법원 2012두14842]
-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‘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·퇴직연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마2482]
-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원 2013다26562]
- 구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(=대손사유 발생 당시) [대법원 2012두62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