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[대법 2011두23016]
-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,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법 2013다209534]
-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[대법 2013도14716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‘신주’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3두14559]
-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,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3두15224]
- ‘휴업·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’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25177]
- 법인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·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[2015.10.29. 대법 2015두36669]
-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‘송달할 장소’의 의미 [2015.10.29. 대법 2015두43599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‘초지법에 따른 초지’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5두44424]
-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5두46024]
-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정한 ‘예정공급가액’이나 ‘예정사용면적’의 의미 [대법 2012두28056]
-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,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3다2152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