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‘송달할 장소’의 의미 [2015.10.29. 대법 2015두43599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‘초지법에 따른 초지’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5두44424]
-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5두46024]
-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정한 ‘예정공급가액’이나 ‘예정사용면적’의 의미 [대법 2012두28056]
-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,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3다215263]
-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다36221]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[대법 2015두2963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[대법 2013두25399]
-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[대법 2014두335]
-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[대법 2014두2270]
-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 2014두40272]
-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,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446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