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다36221]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[대법 2015두2963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[대법 2013두25399]
-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설립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[대법 2014두335]
-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[대법 2014두2270]
-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 2014두40272]
-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,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44669]
-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[대법 2013두13327]
-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(｢지방교부세법｣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31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손익의 산정방법 [대법 2013두6107]
-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,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... [대법 2015다218570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(가)목에서 정한 ‘증자·합병 등의 사유’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415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