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(다)목의 규정 취지 [대법 2015두36621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[대법 2015두40002]
-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,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[대법 2015두41371]
-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서울고법 2014누47008]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35132]
-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[대법 2010두1385]
- 과세권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이라는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 [대법 2013다205433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(가)목 단서에서 정한 ‘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’의 의미(=시가) [대법 2013두22437]
-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,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6206]
-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3두6862]
-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,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.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[대법 2014도12619]
-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,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[대법 2015두419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