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[대법 2014두40166]
-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,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[대법 2015두1588]
-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대법 2012두23808]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[대법 2012두16084]
-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‘다른 채권자의 압류’나 제236조제2항의 ‘다른 압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다203833]
-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12639]
-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두12652]
-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(다)목의 규정 취지 [대법 2015두36621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[대법 2015두40002]
-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,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[대법 2015두41371]
-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서울고법 2014누47008]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5누351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