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‘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’하는 행위의 의미 [2015.12.23. 대법 2014도11042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[2015.12.23. 대법 2014두40722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15두43346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15두43353]
-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,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두50085]
- 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, 보증인이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 2013두10267]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[법제처 16-0212]
-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.. [대법 2013두17534]
- 영(零)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(=용역이 제공되는 장소) [대법 2014두8766]
-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호, 제3호에서 정한 ‘실질적 관리장소’의 의미 및 판단 방법 [대법 2014두8896]
-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15나2064207]
-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3두70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