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[대법 2015두622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4두2522]
-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‘그 사업에 사용’한다는 의미 및 ‘그 사업에 사용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557]
-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기준시가 과세기준일(=관광지 지정일) [대법 2013두9618]
-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[대법 2015두38931]
-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 양수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[대법 2015두42152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[대법 2011두24286]
-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,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 [대법 2013도9906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[대법 2013두13266]
-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·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,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[대법 2014도15287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[대법 2014두37924]
-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’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 2014두53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