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한국○○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[광주고법 2014누6677]
-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한 경우,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[부산고법 2014누10977]
- 실제 사용현황이 사료작물재배지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인 토지는 구 조특법 제68조제2항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[대전고법 2014누11425]
-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, 상속재산의 관리·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2다21720]
-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‘중소기업의 주식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[대법 2015두36034]
-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‘외국법인’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을..
-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‘창업’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‘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대법 2015두3..
-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 [대법 2013도9330]
-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,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[대법 2012두2986]
-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2두7769]
-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기 위한 요건 [대법 2012두7776]
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[대법 2015도22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