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법인세 관련
-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,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‘자산의 양도금액’ 산정방법 [대법원 2008두5650]
-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,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산정방법 [대법원 2008두21614]
- 구 법인세법 제52조제1항,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‘특수관계자’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150]
-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,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‘구분경리 의무자’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08두17479]
-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[대법원 2008두9959]
- 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‘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’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(적극) [대법원 2008두14074]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,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도527]
-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(특정법인)’의 범위에,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8두6813]
-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08두9577]
-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[대법원 2007두21587]
-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8두2330]
-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123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