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법인세 관련
- 합병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[법제처 22-0398]
-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,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8도14753]
-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[대법 2017두62716]
-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35165]
-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7두51174]
-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,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7두63788]
-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[대법 2017두72935]
-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[대법 2018도16864]
-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8두32330]
- 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[대법 2018두37472]
-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[대법 2016두59188]
-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대법 2016두358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