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법인세 관련
-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[대법원 2004두5638]
-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4두7214]
-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[대법원 2003두797]
-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 [대법원 2004두3328]
-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[청주지법 2003구합310]
-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‘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’의 의미 [대법원 2003두15249]
-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02도2822]
-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[대법원 2004두2332]
- 법인세 포탈죄의 죄수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[대법원 2002도5411]
-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[대법 97누15463]
- 【판례 99두12069】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