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법인세 관련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‘수신자금’의 의미 [대법원 2007두20867]
-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[대법원 2007두18017]
- 법인이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.. [대법원 2007두9839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[대법 2007두17892]
- 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[대법원 2007두14107]
-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7두20959]
-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요건으로서 ‘경제적 합리성’ 유무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9두12822]
- 매매대금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[대법원 2007두5646]
-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[대법원 2003두10282]
- 1999.1.1.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[대법원 2003두10466]
-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 처분하는 경우,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[대법원 2004두3755]
-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,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납세의무자) [대법원 2004두141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