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/법인세 관련
- 구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, 제9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‘수입금액’이나 ‘지급액’ 또는 ‘취득가액’의 의미(=실지거래가액) [대법원 2011두4411]
-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... [대법원 2011두16971]
-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‘자산의 양도금액’의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29250]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‘주택임대용역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25]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... [대법원 2012두28445]
-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의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673]
-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611]
-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1829]
-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27091]
- 부동산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0두17847]
-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0두20805]
-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 [대법원 2010두106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