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공소장의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[대법 2003도2735]
-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, 운전자의 연령 확인 의무[대법 2002다31391]
-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[대법 2003도3529]
-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‘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’라는 부분이 ‘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’ 부분까지도 포함하는지[대법 2003다19206]
- 매일 시동만 걸어준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‘운행으로 인한 사고’에 해당한다[대법 2002다65936]
-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[대법 2002다2454]
-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3도1895]
-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
-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[대법 2002도6762]
-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[대법 2003다3607]
-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‘도주’에 해당[대법 2002도5748]
-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02도66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