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[대법 2004다445]
-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[대법 2003다6873]
-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, 증거취사선택의 방법[대법원 2003도6905]
-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[대법 2002다61958]
- 공소장의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[대법 2003도2735]
-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, 운전자의 연령 확인 의무[대법 2002다31391]
-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[대법 2003도3529]
-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‘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’라는 부분이 ‘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’ 부분까지도 포함하는지[대법 2003다19206]
- 매일 시동만 걸어준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‘운행으로 인한 사고’에 해당한다[대법 2002다65936]
-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[대법 2002다2454]
-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3도1895]
-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