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해운, 운송, 운수 등 관련 사업
-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..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 [법제처 11-0518] 개인택시 대리운전
- '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'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11-0321]
- 관계 시·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[법제처 11-0292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[법제처 11-0271]
- 시·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,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 [법제처 11-0203]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을 휴지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202]
-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[법제처 11-0149]
-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1-0025]
-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 [법제처 10-0500]
-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404]
-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) [법제처 10-04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