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해운, 운송, 운수 등 관련 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·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[법제처 07-0415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(사업자단체의 범위) [법제처 07-0424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(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) 관련 [법제처 07-0322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(자동차대여사업 양도·양수의 요건) 관련 [법제처 07-022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03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[법제처 06-0297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(처분의 경감) [법제처 06-0275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(여객자동차의 휴지) [법제처 06-0226]
-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06-0102]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(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) 관련 [법제처 05-0092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(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) 관련 [법제처 05-0056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(과태료 가중처분) 관련 [법제처 05-00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