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-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301]
-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철도시설”인지 여부 등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｣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302]
-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(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6]
- ｢자동차등록령｣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자동차등록규칙｣ 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211]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8]
- 시 관할구역의 동(洞)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(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6]
- 시·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·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동차등록령｣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71]
- ｢자동차관리법｣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(｢자동차관리법｣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92]
-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(｢도시교통정비촉진법｣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306]
-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,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[대법 2014두5903]
-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89]
- 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6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