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[법제처 13-0386]
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 [법제처 13-0287]
-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[법제처 12-0059]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‘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’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18]
-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[법제처 10-0329]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원상회복
-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「저작권법」 제7조제4호에 따른 “국가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0-0278]
-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을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0-0269]
-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164]
-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(표시면적의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167] 점용료산정기준표
- 도로교통법 제87조(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479] 정기적성검사기간, 운전면허증 갱신기간
-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) 관련 [법제처 07-0431] 원동기장치자전거
- 도로교통법 제141조(지도 및 감독 등) 관련 [법제처 07-0385] 자동차운전전문학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