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[법제처 21-0544]
-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9]
-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410, 2021.10.15.]
-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「도로법」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5]
-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“신호기 등”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58]
-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 [법제처 21-0200]
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72]
-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자동차등록령」 제1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520]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 [법제처 20-0197]
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175]
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) [법제처 20-0245]
-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·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