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자동차, 도로교통/기타 자동차, 도로, 교통 관련

  •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04도6784]
  •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[대법 2003도8336]
  • 공소장의 제출이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인지 여부[대법 2003도2735]
  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【대법 2007도6273】
  •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, 도로의 관리·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【2002다15917】

PREV 1···78910 NEXT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