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(｢의료법｣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33]
- 2018.9.28.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.9.28.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689]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9..
-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｢국민건강보험법｣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468]
-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24]
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｢약사법｣ 제31조의5 관련)[법제처 17-0552]
- 진단서를 작성･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｢의료법｣ 제1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5]
-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･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 시행규칙｣ 별표 3 제20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7]
- 시･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96]
-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｣의 적용 여부(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｣ 제24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675]
- ｢의료법｣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“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”에 포함되는지?(｢의료법｣ 제65조 관련) [법제처 16-0640]
- ｢의료법｣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6-06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