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[법제처 19-0277]
-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9-0197]
-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“수출할 식품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329]
-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[부산지법 2019고단2567]
- ‘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’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,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[울산지법 2019노629]
-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’의 범위 [법제처 19-0663]
-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682]
-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“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”의 의미 [법제처 19-0155]
-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 [법제처 19-0637]
- 의사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‘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50014]
- 차전자피분말은 ‘건강기능식품’에 해당하고,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‘건강기능식품 판매업’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[대법 2016도16555]
-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[대구지법 2019노13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