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[대구지법 2019노4533]
-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‘알선’ 및 ‘음란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7도16995]
-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[대법 2016도9367]
-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(의료인)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 [대법 2015두39996]
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[법제처 20-0240]
- 코로나19(COVID-19)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,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[의정부지법 2020고단1946]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 [법제처 19-0735]
-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·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(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한 사건) [대법 2014도9607]
-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가 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147]
-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’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(소극) [대법 2019도19130]
-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77]
-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(=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) [대법 2019두388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