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(「의료법」 제66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68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012]
-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판매행위 여부 [법제처 20-0462]
-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[대법 2020다244511]
-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[대법 2018다221676]
-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8다217974]
-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[대법 2016다260707]
-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441]
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512]
-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