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
- ｢약사법｣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·판매·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,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30]
- ｢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｣ 제44조에 따른 “건강진단을 받은 날”의 의미 [법제처 17-0346]
- ｢수도법 시행규칙｣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“｢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｣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337]
- ｢의료급여법｣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(｢의료급여법｣ 제31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79]
-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(｢약사법｣ 제8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6]
-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(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20]
-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(｢약사법 시행규칙｣ 별표 3 Ⅰ.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00]
-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(｢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｣ 부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65]
-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(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36]
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,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[법제처 16-0493]
-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(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조제3호 관련) [법제처 16-0563]
-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31]